한비자가 본 한국 법치주의 – “법은 있으나 믿지 않는 나라"
공자는 인(仁)을 말했지만, 한비자는 믿지 않았다.사람은 선하지 않다고 봤다. 그래서 그는 강력한 국가, 철저한 제도, 예외 없는 법을 주장했다. “도덕으로 나라를 다스리려 하면 혼란이 오고, 법으로 다스리면 질서가 선다.” – 한비자 만약 2025년 대한민국에 그가 떨어진다면?며칠간 뉴스를 본 뒤 그는 말했을 것이다. “이 나라는 법이 있으나, 법을 믿지 않고, 말이 있으나, 실천이 없으며, 책임이 있으나, 처벌이 없다.”1. “법이 돌처럼 차가워야 나라가 선다”한비자는 “법이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은?고위층은 집행유예, 서민은 실형같은 잘못에도 사람 따라 벌이 달라진다‘감정’과 ‘여론’이 판결을 바꾸기도 한다이에 대해 한비자는 단호하다. “감정이 통치 위에..
2025. 5.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