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가 본 한국 법치주의 – “법은 있으나 믿지 않는 나라"

공자는 인(仁)을 말했지만, 한비자는 믿지 않았다.

사람은 선하지 않다고 봤다.

그래서 그는 강력한 국가, 철저한 제도, 예외 없는 법을 주장했다.

 

“도덕으로 나라를 다스리려 하면 혼란이 오고, 법으로 다스리면 질서가 선다.”

– 한비자

 

만약 2025년 대한민국에 그가 떨어진다면?

며칠간 뉴스를 본 뒤 그는 말했을 것이다.

 

“이 나라는 법이 있으나, 법을 믿지 않고, 말이 있으나, 실천이 없으며, 책임이 있으나, 처벌이 없다.”

한비자

1. “법이 돌처럼 차가워야 나라가 선다”

한비자는 “법이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은?

• 고위층은 집행유예, 서민은 실형
• 같은 잘못에도 사람 따라 벌이 달라진다
• ‘감정’과 ‘여론’이 판결을 바꾸기도 한다

이에 대해 한비자는 단호하다.

 

“감정이 통치 위에 오르면, 법은 곧 종이가 된다.”

2. “형명불상은 나라를 병들게 한다”

“말(명)과 결과(형)가 다르면, 반드시 벌하라.” – 한비자

이는 형명불상(刑名不相)의 원칙이다. 하지만 한국은?

• 정책 실패해도 “유감입니다” 한 마디로 끝
• 공약을 뒤집어도 자리 유지
• 실적보다 이미지로 평가 받는다

한비자의 반응은 분명하다.

 

“말로 책임을 대신하면, 언젠가는 진실도 말로 무너진다.”

3. “사람을 믿지 말고, 시스템을 믿어라”

한비자의 유명한 일화 중 하나. 신하 이회는 입으로 충성을 외쳤지만

뒤로는 왕권을 흔들었다.

한비자는 말했다.

 

“신하의 말은 믿지 말고, 제도를 믿어라. 사람을 통제하려면,

사람보다 강한 기준이 필요하다.”

 

그가 본 한국은?

• 충성 인사가 인사 기준이 되는 구조
• 학연, 지연, 코드 중심의 낙하산 문화
• 인사청문회가 쇼처럼 진행됨

그는 탄식할 것이다.

 

“줄로 오르고, 말로 사는 사회는 결국 실력 있는 자의 등을 밟는다.”

 

4. 한비자식 법치 vs 대한민국 현실

한비자의 법치 원칙	대한민국 현실
예외 없는 법 적용 – 법은 돌처럼 차가워야 한다	– 권력자에겐 관대, 일반인에겐 엄격
형명일치 – 말과 결과가 다르면 반드시 벌	– 실패에도 책임 회피, 유야무야
실력 중심 인사 – 충성보다 결과	– 학연, 충성, 라인으로 요직 배치
감정 배제 – 법은 감정 위에 있어야 한다	– 정(情)으로 판결, 여론 따라 움직임

 

5. 마무리 – 한비자의 마지막 경고

“사람이 법을 흔드는 곳엔 기준이 없고,

감정이 정의를 대체하면 나라의 기둥이 흔들린다.
그대들이 말하는 법치란, 혹시 얼굴을 가린 감정이 아니냐?”

 

한비자의 법치는 냉정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뜨겁습니다.

“우리는 정말 법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에 살고 있는가?”

정이 넘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정의는 정(情)이 아니라 정(正)에서 나옵니다.
감정이 기준을 삼키지 않도록, 법을 다시 돌처럼 다듬을 시간입니다.